[부동산 소식] “입주했더니 갑자기 1500만 원 더 내라?”…강남 신축 아파트의 배신

 

 

🔍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서울 강남에 있는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라는 아파트 단지는 원래 개포주공1단지였어요. 이곳이 재건축을 하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 건물도 함께 재건축을 했죠.

그런데 최근 이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와 아파트 조합 간의 분쟁이 생겨서, 아파트 조합(입주민 측)이 법원 1심에서 패소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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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벌어졌나요?

과거(2016년)에 아파트 조합과 상가 측이 재건축 관련 합의서를 썼어요. 이때 상가는 "우리가 재건축에 땅을 제공했으니, 그에 대한 이익(=개발이익 배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아파트 조합은 "이미 일부는 상가 가치에 반영돼서 계산되었다"고 반박했어요.

• 상가의 주장: "910억 원 전부를 우리에게 달라!"
• 조합의 주장: "584억 원은 이미 처리됐고, 326억 원만 주면 돼."

결과는? ➡️ 1심 법원은 상가의 손을 들어줬어요. 즉, 조합이 추가로 584억 원을 더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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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합원(입주민)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조합이 이 소송에서 1심에 패소하면서, 혹시나 2심에서도 지면 돈을 줘야 하니까 미리 준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세대당 약 1,500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내달라고 한 거예요.

총 금액은 784억 원인데,

• 584억 원은 소송에 대비해서 준비
• 200억 원은 기타 추가사업비(코로나 이후 자재비 상승, 고급화 등)

조합은 “나중에 우리가 소송에서 이기면 이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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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조합원들이 불만이 많은가요?

1. 입주한 지 1년 반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돈을 더 내라고 하니까 황당하죠.
2. 원래 이런 식의 분담금은 입주 전에 미리 계산해서 통보받고 정산이 끝나야 해요.
3. 입주 후에도 아직 건물이 ‘준공 승인’을 못 받았고, 이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못 하고 있어요.
   • 이게 늦어지면 아파트를 팔거나 대출 받는 데 문제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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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소유권 등기가 늦어졌을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준공 승인이 먼저 나야 해요. 그런데 아직 부분준공도 승인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돈까지 더 내라고 하니, 입주민들 입장에선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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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은?

• 부동산 전문가들: 이런 소송과 분담금 문제는 흔치 않은 사례. 거래나 대출에 차질 생기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이 필요.
• 변호사들: 조합이 혹시 2심에서도 질 경우 이자까지 포함해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으니, 미리 조치를 취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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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항목내용

문제의 시작	상가와 조합 간 개발이익 배분 갈등
소송 결과	1심에서 조합 패소 → 상가에 584억 원 더 줘야
조합의 대응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 요청 (총 784억 원)
조합원 반응	갑작스러운 요구 + 등기 지연으로 불만 폭발
향후 전망	2심 결과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