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보증금 3억, 건설사 통장으로 사라졌다…정부는 ‘모르쇠’

 

 

🔎 배경부터 알아볼게요: 민간 임대아파트란?

• 민간 임대아파트는 정부가 짓는 게 아니라, 민간 건설회사가 돈을 들여 지은 아파트를 임대(세를 놓는)하는 거예요.
• 임차인(세입자)은 보증금을 내고 몇 년 동안 살아야 해요.
• 이 보증금은 보통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 가입을 하면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 즉, 건설사가 망해도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구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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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면…

1. 건설사가 줄줄이 부도(망함)를 냈어요

• 강원 춘천의 ‘시온 숲속의 아침뷰’, 경남 김해의 ‘남명더라우’라는 민간 임대아파트가 대표적이에요.
• 둘 다 중소 건설사가 시공하고 임대사업을 한 곳인데,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서 부도가 났어요.

2. 임차인들이 낸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고 사라졌어요

• 보증금은 HUG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돼야 보호받을 수 있어요.
• 그런데 임차인들은 HUG에 보냈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시행사(건설사)의 계좌로 직접 들어간 것이었어요.
  • 이 중 일부는 공사비로 이미 다 써버린 상태예요.
• 결국 HUG는 “우리가 보증해줄 수 있는 건 78억 원뿐이다. 나머지 300억 원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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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핵심 요약

사건내용

춘천 '시온 숲속의 아침뷰'	318가구, 공정률 80%에서 공사 중단. 보증금 385억 중 78억만 HUG 계좌, 나머지는 시행사 계좌로 들어감.
김해 '남명더라우'	824가구 중 309가구가 471억 피해. 회사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보증금 받음. 이후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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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들 입장

• “보증금은 내 집 마련의 전부인데 날릴 판”
• 대부분 서민들이고, 집을 구하려고 평생 모은 돈을 낸 건데, 건설사가 망하면서 하루아침에 날릴 위기예요.
• 소송도 하고 있지만 결과는 불확실하고, 이미 건설사는 망해서 돈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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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문제는?

• 이런 보증사고는 점점 늘고 있어요.
• HUG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엔 2,320억, 2024년엔 5,759억 원으로 무려 2배 이상 증가했어요.
• 사고 건수도 1,259건에서 2,674건으로 급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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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 중소 건설사들은 자금력도 약하고, 마케팅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 경기 침체까지 겹치자 줄줄이 부도,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 그리고 금융기관(새마을금고 등)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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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뭐하고 있나?

• 임차인들은 정부에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 하지만 지금으로선 HUG 약관에 따라, HUG 계좌로 들어오지 않은 보증금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뾰족한 대책이 없어요.
• 정부나 정치권이 나서서 제도 개선, 피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