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전세사기, 당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리스트 공개

 

전세사기, 당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리스트 공개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전세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비밀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안전 계약 가이드

전세 계약은 큰 금전적 결정을 포함하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과 주의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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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등본 확인

• 왜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집의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집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권자가 먼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은 세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 표제부: 건물의 기본 정보(주소, 면적 등)
  • 갑구: 소유권 관련 정보
  • 을구: 근저당권, 임차권 등 기타 권리 정보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 금액(채권최고액)'이 적혀 있으면 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이 집의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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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가구주택 계약 시 주의점

• 다가구주택이란?
  단독 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지만, 개별 구분 등기가 안 되는 주택입니다.
• 주의할 점
  선순위 임차인의 수와 이들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하세요.
  • 보증금 반환은 경매 시 임차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선순위 임차보증금 + 근저당권 설정 금액 + 본인의 보증금 총액이 집의 시세보다 높으면 위험합니다.
  •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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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대장 확인

• 왜 확인해야 하나요?
  건축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 불법 증축된 건물은 전세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 집주인의 과태료 미납으로 공매로 넘어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확인 방법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표시가 없더라도 건축물대장의 층수와 면적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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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왜 중요한가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집이 압류되고 공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하세요. 2023년부터 집주인은 이 서류를 세입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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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탁 부동산 여부 확인

• 신탁 부동산이란?
  집주인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부동산입니다.
• 주의할 점
  신탁 부동산의 경우 신탁회사와 계약하거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소유주와 계약만 한다면 불법 점유로 간주되며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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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아래의 리스트를 통해 계약 전 모든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1. 집 내부 및 외부 상태
2. 주변 시세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4.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5. 집주인의 신분증 및 직접 확인 (대리인은 위임장 필수)
6. 임대차계약서
7. 등기부등본 (발급일이 계약일과 같아야 함)
8. 건축물대장
9.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으로 확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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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발급 방법

• 등기부등본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 등기부등본: 700원 / 확정일자 현황: 500원
• 건축물대장
  •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 발급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집주인에게 요청 (세입자 본인이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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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팁

• 공인중개사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세요.
• 발급일 중요성
  모든 서류는 계약일과 같은 날짜에 발급된 최신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