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신생아 특례 대출, 받으려면 무주택자가 되라?

 

 

신생아 특례 대출, 집부터 팔아야 받을 수 있다?

아이를 낳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는 부모들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활용하려 하지만, 기존 집을 먼저 팔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수요자들은 출산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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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도입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이 대출의 예산은 27조 원이며,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대상: 신생아가 있는 가구
• 대출 금리: 연 1.6~3.3% (매우 저렴한 금리)
• 구매 가능한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 5000만 원 이하 (2025~2027년 한시적 완화)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인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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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기존 집을 먼저 팔아야 하나?

정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기존 대출을 갚을 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집이 있는 경우, 그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는 과정은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는 ‘처분조건부 대출’을 운영하여 집을 사면서 일정 기간 내 기존 집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은 이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나 신생아 출산 가구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다음과 같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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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한 ‘꼼수’

일부 신생아 출산 가구들은 제도의 허점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시중은행 대출 후 대환 (기존 대출→신생아 대출 전환)
   • 먼저 일반 은행에서 높은 금리(4~5%)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나중에 신생아 특례 대출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 문제점: 중도상환수수료(100만~200만 원)가 발생함.
2. 일시적으로 무주택 상태 만들기
   • 부모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단기 임대를 활용하여 일정 기간(1~2개월) 무주택자로 등록 후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문제점: 출산 직후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 행정 절차가 복잡함.
3. 새 집에 먼저 월세로 입주 후 대출 신청
   • 매수할 집의 집주인과 협의해 월세로 거주한 뒤, 나중에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문제점: 매도자의 협조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러한 우회 방법들은 출산 후 산모가 은행, 주민센터 등을 오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신생아를 둔 부모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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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 규정이 지방 가구에 미치는 영향

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또 다른 제한이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100㎡(약 30평) 이하의 집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즉, 넓은 집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도 일정 크기 이상의 집을 사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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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 의견: 현실적인 개선 필요

전문가들은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인 만큼, 더 많은 가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이다. 2주택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을 포함한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주택자에게 처분조건부로 기금을 지원한 사례가 없다”며, 예산 문제로 규정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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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출산 가구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편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산 가구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처분조건부 대출’ 허용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