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내 집인데 평생 세입자가 살겠다고?" 집주인들 분노 폭발

 

내 집인데 평생 세입자가 살겠다고?" 집주인들 분노 폭발
전세가 아니라 사실상 빼앗긴다?" 임대인들 '멘붕
전세사기 막는다더니… 집주인은 무슨 죄?" 논란의 법안 폐기

 

 

 

 

최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발의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큰 논란 끝에 철회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세입자의 주거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집주인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논란의 핵심 내용

1. 계약갱신청구권의 무제한 사용 허용
   기존에는 세입자가 1번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마다 계속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집주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기존에는 월세 2회 연체 시 갱신 거절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3회 연체로 완화되었습니다.
2. 보증금 규제 및 상한제 도입
   개정안은 전세 보증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집값 10억 원의 주택에 대출 5억 원이 있는 경우, 보증금은 최대 2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제했습니다.
   • 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액의 합이 주택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3.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 도입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집주인은 이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4. 보증금 미반환 시 이자 지급 의무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

발의 취지와 목표

윤종오 의원은 이 법안이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고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전체 가구의 40%를 차지하는 임차인들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 윤 의원은 이 법안이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

집주인과 전문가들의 반발

하지만 이 법안은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 임대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 우려
   • 보증금과 임대료를 규제하면 집주인들이 임대를 꺼리게 되고, 임대 물량 감소로 인해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 특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시장에서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2. 시장 왜곡
   • 전문가들은 민간 임대 시장이 사실상 공공임대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만 상승하고, 외곽 지역 집값은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3. 계약갱신 무제한 문제
   •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경우, "사실상 집주인의 권리는 사라지고 세입자가 집주인처럼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사회적 반응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2만 6,54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대부분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임대인은 죄가 없다",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 "공산주의 국가냐"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

결과

결국, 법안 공동 발의에 참여했던 일부 의원들이 철회하면서 입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안 발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입자 보호와 집주인 재산권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임대차 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