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집 사지 말라는 거야? 대출 규제에 분노 폭발!
집값보다 무서운 대출 규제… 서민들, 어디로 가야 하나?
다음 달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이 강화됩니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을 계산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제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이 기준이 더 엄격해져,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인 사람이 7억 54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6억 7200만 원만 가능합니다. 연봉 5000만 원인 사람은 기존 3억 7700만 원에서 3억 3600만 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전세자금대출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일부 은행이 전세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바꾸거나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등의 조건이 붙은 대출 상품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규제로 인해 전셋값 상승이나 월세 전환이 우려됩니다. 전세 물건이 줄어들면 전셋값이 오를 수 있고, 결국 전세 수요자들이 월세로 밀려나게 됩니다. 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 서민들이 집을 사기 더 어려워지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돈 많은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고,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로 인해 부유층과 서민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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