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입주 16년 차 아파트에서 '현금 잔치'?! 조합 임원들의 충격적 행태

 

 

반포리체 재건축조합, 왜 소송에 휘말렸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반포리체' 아파트(삼호가든1·2차 재건축)가 입주 16년 차에 접어든 지금, 재건축조합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이미 재건축이 완료된 오래된 단지에서 무슨 이유로 소송이 벌어졌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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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핵심 쟁점: 청산법인의 재산 분배 방식

① 조합 임원들이 처분 자산을 나눠가졌다?
반포리체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조합장과 임원, 대의원 등 일부 관계자들이 조합의 남은 자산을 자신들끼리 나눠 갖도록 규정을 만들고 이를 통과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건축조합이 해산하면서 남은 자산은 크게 두 가지다.

1. 아파트 내 지하 주민공동시설(토지 제외) 249㎡
2. 조합 소유의 토지 지분 5평

이 가운데, 조합은 2023년 법원 경매를 통해 지하 시설을 13억1072만 원에 매각했다. 이후 상가조합원 몫을 제외한 약 12억5600만 원을 조합장(1명), 조합 임원(5명), 대의원(47명)이 각각 3분의 1씩 나눠 가졌다.

대의원들은 할당된 금액을 대의원회의 참석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받았다. 출석률이 높은 대의원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 53명으로 구성된 '반포리체 삼호가든1·2차 재건축조합 잔여재산공정분배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해 11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의 주장:

• 조합의 남은 재산은 전체 조합원에게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
• 임원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규정을 만들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 남은 토지 지분 5평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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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합 측의 반박: "절차적으로 문제없다"

소송을 당한 재건축조합의 청산법인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청산법인 측 주장:

• 해당 자산 분배 방식은 2021년 해산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합법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 서초구청에서도 총회 의결 사안을 인정했다.
• 청산법인의 운영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별도로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53명은 인감증명서나 정식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즉, 청산법인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안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소송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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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핵심 법적 쟁점: 조합원 간 공정한 분배 vs. 총회의 적법한 의결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재건축조합의 남은 재산을 일부 임원과 대의원이 나눠 가진 것이 공정한가?"와 "조합 해산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법적으로 타당한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대책위 측은 "잔여재산은 원래 조합원들이 출자한 돈이므로, 모든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눠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청산법인은 "조합 해산 총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남은 토지 지분 5평의 처분 방식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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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앞으로의 전망

이번 소송은 재건축조합 해산 이후 남은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 만약 대책위가 승소하면?
  • 이미 지급된 12억 원이 환수될 가능성이 있음
  • 조합원 전체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가능성 높음
• 만약 청산법인이 승소하면?
  • 기존 분배 방식이 유지되며, 남아 있는 토지 지분 5평도 같은 방식으로 배분될 가능성 큼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반포리체뿐만 아니라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소송 결과는 향후 재건축 청산 과정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