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커튼 박스 수리에 15만 원? 중흥 임차인들 분통!

 

커튼 박스 수리에 15만 원? 중흥 임차인들 분통!

퇴거비 폭탄 맞은 임차인들…'중흥은 돈벌이 수단?'

수리 안 하고 돈만 챙겼다? 중흥의 원상복구비 논란
임대료 싸더니 퇴거비로 회수? 중흥토건의 두 얼굴

 

 

 

 

중흥토건이 시공하고 운영 중인 고양 덕은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임차인들이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청구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서민을 위한 주거지로 설계된 곳이지만, 퇴거 시 발생하는 복구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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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문제점

1) 과도한 원상복구비 청구

• 퇴거 임차인들 중 일부(20여 가구)가 원상복구비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청구된 원상복구비는 최소 84만 원에서 최대 373만 원까지로 책정되었습니다.
• 임차인들은 자재비와 인건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2) 명확한 기준 없이 청구

• 입주 전 원상복구 항목별 비용 안내가 없었으며, 퇴거 후 수기로 작성된 청구서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 복구 항목에 대해 직접 수리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건설사 측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3) 과도한 인건비 책정

• 벽지가 일부 오염된 경우에도 도배공 인건비로 25만 원을 청구.
• 시스템 에어컨 설치 흔적 복구에 인건비 25만 원과 자재비 6만 원(총 31만 원) 청구.
• 커튼박스 벽지 보수 비용은 한 곳당 3만 원, 총 15만 원 청구.
• 청소비 인건비 22만 원, 마루공 인건비 27만 5000원 등 세부 비용이 높은 수준.

4) 불투명한 내부 기준

• 임차인들이 비용 산정 근거를 요청했으나 "내부 기준"이라며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 퇴거 후에도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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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사례와의 비교

LH의 공공임대주택 기준

• LH는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원상복구비용을 책정할 때 인건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 2023년 기준 LH가 책정한 복구비:
  • 벽체 도배: 1만4100원(1㎡당)
  • 합판마루: 6만4900원
  • 콘센트: 1만5200원(개당)
  • 스위치: 1만1600원(개당)

도배공 시장가격

• 개별 가구가 도배공을 불러 방 한 면을 도배할 경우, 견적 금액은 10만~15만 원대입니다.
• 건설협회 기준 도배공 하루 평균 임금은 약 22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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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문제점: 복구비를 받고도 수리 미이행

• 일부 임차인은 원상복구비를 내고 나갔지만, 실제로 하자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 새로운 임차인들이 입주한 후 커튼 설치 흔적, 욕조 낙서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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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의의

•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어졌으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85~95%로 설정됩니다.
• 계약서에는 시설물의 손상 또는 훼손에 대해 임차인이 동질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인건비 청구에 대한 기준은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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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흥토건의 입장

• 중흥토건은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어 견적을 받아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하지만 임차인의 민원이 계속되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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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논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서민을 위한 주거지로 설계되었음에도, 퇴거 시 과도한 복구비 청구로 인해 임차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한 비용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복구비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