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전세 10년 보장? 집주인들 “차라리 빈집으로 두겠다” 폭탄 선언

 

 

📌 전세 10년 보장 제도란?

• 기존 전세 계약은 보통 2년 계약 + 2년 갱신 → 최대 4년 거주 가능.
•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정책은 세입자가 원하면 2년마다 전세계약을 갱신해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 즉,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나온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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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

✅ 찬성하는 입장 (세입자 측면)

• 거주 안정성이 높아짐 → 이사 걱정 줄어듦.
• 전세 사기 방지에도 어느 정도 도움될 수 있음.
•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젊은 층이나 무주택자에겐 유리할 수 있음.

❌ 반대하는 입장 (집주인과 전문가 다수)

• 집주인이 집을 10년간 세놓아야 한다면, 집에 대한 통제권이 줄어듦.
• "내 집이 완전히 남의 집 되는 느낌", "그냥 내가 들어가 살아야겠다"는 불만도 있음.
• 전세를 아예 없애거나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 증가 예상.
• 집을 임대하는 대신 팔아버리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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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되는 부작용들

1. 전세 매물 부족

• 집주인들이 집을 전세로 안 내놓게 되면 → 전세 공급이 줄어듦.
•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줄면 → 전셋값 상승.

2. 전셋값 미리 올리기

• 10년 동안 세입자가 바뀌지 않으니 → 집주인이 미리 높은 보증금을 요구할 가능성.
• 과거 4년 계약제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음.

3. 월세 전환 가속화

• 집주인이 "10년 동안 묶일 바엔 월세로 돌리자" 생각 → 전세 줄고 월세 늘어남.
• 결국 서민은 월세 부담 증가, 주거 불안정 심화 가능성 있음.

4. 시장 양극화

• 집주인들이 팔려고 내놓는 건 연립, 다세대, 다가구 같은 비선호 주택이 많을 것.
• 반면, 아파트는 오히려 품귀 현상 → 가격 상승 & 시장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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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수치로 본 영향

• 2018~2020 (임대차법 도입 전 2년): 전셋값 1.03% 하락
• 2020~2022 (도입 후 2년): 전셋값 14.8% 상승 → 제도 개편만으로도 시장 가격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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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의 우려

• “베네수엘라처럼 장기 계약 강제하면 집 안 내놓는 현상 생긴다.”
• “세입자 보호가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전세 제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월세(준전세 등)가 더 많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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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구분내용

제도 내용	전세 계약을 2년마다 갱신해 최대 10년 보장
기대 효과	세입자 거주 안정성 증가
우려 사항	집주인 권리 침해, 전셋값 상승, 월세화 가속, 전세 매물 부족
결과	시장 혼란, 전셋값 폭등, 임대차 시장 양극화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