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위장이혼·위장전입까지… 청약 과열이 만든 부정 사례들
위장이혼·위장전입까지… 청약 과열이 만든 부정 사례들
청약의 로또화, 부정청약 127건 적발… 정부의 강력 단속 예고
함께 살면서 이혼했다고? 특별공급을 노린 부정청약의 민낯
1. 청약은 무엇인가요?
주택 청약은 국민들이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특별공급(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 다자녀 가구: 아이가 많으면 우선권을 줌.
- 무주택자: 집이 없는 사람에게 우선권.
이런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나 실수요자들에게 집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2. 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부정 청약을 통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청약에 당첨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장전입: 실제로는 살지 않으면서 특정 지역 거주자로 위장해 청약 자격을 얻음.
- 예: 비닐하우스나 상가 주소로 전입신고.
- 위장이혼: 실제로는 부부가 같이 살면서 이혼한 척해 무주택 세대원 자격을 얻음.
- 예: A씨 부부가 이혼하고도 계속 같이 살며 청약에 당첨됨.
- 자격매매: 브로커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사고파는 행위.
- 예: 금융 인증서를 빌려 대리 신청.
이 외에도, 일부 시행사(아파트를 공급하는 회사)가 부적격 당첨자를 로열층으로 재배정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적발되었습니다.
3.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나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로또 청약’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는데요:
- 로또 청약: 당첨만 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아파트 청약.
- 예: 서초구의 '래미안 원펜타스'는 당첨되면 약 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
→ 모집 178가구에 9만 명 이상이 몰려 경쟁률이 527:1에 달함.
- 예: 서초구의 '래미안 원펜타스'는 당첨되면 약 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청약이 매우 큰 이익을 보장하니, 규정을 어겨서라도 당첨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4. 정부의 대응은?
정부는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부정 청약 사례 127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진행합니다: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계약 취소: 당첨된 집은 계약이 취소됨.
- 청약 제한: 앞으로 10년간 청약 신청 금지.
특히, 위장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이혼도 적발 사례가 있었습니다.
5. 앞으로의 계획은?
정부는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청약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 철저한 모니터링.
- 법규 강화.
- 위반 사례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결론
청약 제도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가 이를 악용하면서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공정한 참여와 의식 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