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수십억 로또 아파트, 실거주의무 '0년'? 불공정 논란 폭발!
수십억 로또 아파트, 실거주의무 '0년'? 불공정 논란 폭발!
2억 차익은 5년 실거주, 10억 차익은 면제? 아파트 규제의 충격 진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들의 실거주의무 기간을 조사한 결과, 지역이나 단지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선 조사된 25개 아파트(공공분양 제외) 중 절반이 넘는 13개 단지는 실거주의무가 아예 없었습니다. 반면, 일부 단지는 1~2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에도 5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는 반면,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있는 '로또 아파트'는 실거주의무가 없다는 불공평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실거주의무는 어떻게 결정될까?
실거주의무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면 적용됩니다. 반대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면 실거주의무가 없는데, 이 과정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계에서는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에도 실거주의무가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의 3대 규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는 3대 규제가 적용됩니다:
- 전매제한
- 재당첨제한
- 실거주의무
재당첨제한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10년 동안 다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전매제한은 올해 4월부터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거주의무는 지자체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 민간택지는 각각 3년, 2년입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된 아파트는 실거주의무가 없습니다.
지역별 실거주의무 적용 현황
- 서울 강남권: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고급 아파트(예: '디에이치 방배', '청담 르엘')는 실거주의무가 없었습니다.
- 경기도: 파주시 등의 일부 아파트는 실거주의무가 없었지만, 성남시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같은 단지는 5년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었습니다.
- 인천: 올해 분양된 모든 아파트가 실거주의무가 없었습니다.
형평성 논란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는 실거주의무가 없거나 짧은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아파트들은 긴 실거주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과 단지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려 했으나, 야당 반대로 3년 유예만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며, 3년 후에는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